동생 휴대폰으로 350만원 결제한 친형, 유죄판결

특정한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타인인 가족. 그런 가족간의 재산 다툼을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가족간의 절도, 사기 등 재산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가 최근 몇년사이 가족간의 범죄도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면죄조항이 폐지, 친고죄로 바뀜. 그러던 중 한 가족의 형이 동생 휴대폰으로 4일간 358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이용, 동생이 형을 신고함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실제 소유자의 의도와 다르게 하였기에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적용, 옛날이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었지만 형법이 개정되면서 200만원 벌금을 받은 전과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