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분위기 보니 이거까지 올리면 욕하라고 판깔아주는 것 같아서 ㅡ.ㅡ;
차마 거기까지는 올리지 못하겠네요.
저도 그간 방통위에 여러번 태클 거는 듯이 따진적이 있어서 이미 찍혔을지도...
관련 기관 분들이야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이분들은 이걸 실행해야 하는 입장인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그걸 실제 실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입에서 욕 안나오기 힘든 상황이네요.
말로 아무리 포장해봐야 실효가 거의 없는 수준의 것을
쉽게 말해 교통량 많은 사거리 막아놓고 상시 음주단속 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막으면 당연히 한두명은 잡히겠죠. 대신 교통 마비가 되겠지만 음주 단속이 되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
그런데 단속 하면서 적발은 안하고 그냥 돌려 보내는 일만 하는 상황입니다.
돌려 보내면 당연히 딴길로 갈껀데 그건 안막아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실효성 파악은 해봤는지 ?
지금까지 실효성 분석 제대로 한적이 있나 ?
투명성 보고서에 기술적 필터링 통계를 아예 포함 시키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유예기간에 대한 것은 말로만 이야기한 것인가 해서 찾아보니 공문에 6개월간 행정제재 없이 계도기간 운영이라고 써있네요.
저 이야기 때문에 다들 급하게 준비 안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갑자기 7월 부터 해야 한다고 말을 해서 대상자들이 어의 없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늦게 적용하는 것 때문에 계도 기간이지만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거 같은데
말을 해도 왜 그런식으로 하는지 ...
거기에 장비 수급에 2~3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이야기에 우린 그런거 모른다는 말은 왜 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좀 큰 업체들은 적용 시간을 조금 앞당길 것 같고 작은 업체들은 아마도 올해 말까지 그냥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동영상 적용시 날짜 맞춰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미리 적용했더니
유예기간이라고 1년 늦춰주는 꼴을 봤기 때문에 일찍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쓸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씀...
적용 대상에 개인간, 지인간 소통은 빠졌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 하는지는 아시겠죠 ?
N번방 법이라고 말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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