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독죄의 경우 고 최진실님의 죽음으로 인해 만들어짐.
이 법 때문에 아이유나 쯔양의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무차별 혹은 상대방을 아닥하게 하는등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짐.
내가 작년에 삭제 먹은 글인데
수백억대 사기로 형이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와중에
감빵안에서 자기에 대한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신고 넣었나봐.
참고로 저 사람은 뉴스나 각종 사회보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내용이 전해진 사람이였음.
사실적시라도 모욕죄는 일단 맞으니깐 삭제조치하더라고
이 법 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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