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가 생각하는 리센느 '무섭노' 사투리 논란과 검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게임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한 활동이나 소비자 관련 활동(넥슨과 엔씨부터, SKT, 쿠팡, 구글, 현기차 등등)에 집중해 왔습니다.

사실 게임을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부산 사투리를 쓰고, 제 전문분야인 IT와 엔터테인먼트에 걸쳐있는 논란에(현재 IT/엔터테인먼트 두 조합의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가 유일할 겁니다. 히스이 조로아크 마냥)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제 신념인 '표현의 자유'의 문제인만큼 제 의견을 한 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도, SNS 계정도 없기 때문에 으레 그렇듯이 제 고향인 루리웹에 글을 쓰는데, 불편한 분께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근 리센느의 사투리 논란과 일련의 법안 개정 흐름을 지켜보며,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표현의 자유'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서울의 대형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굳이 고향이 좋아서, 부산을 내 손으로 바꿔보겠다는 똥고집 하나로 부산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부산 토박이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몇몇 정치인들보다 진짜 부산 사투리를 훨씬 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제 사회생활과 가치관의 근저에는 늘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보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리고 협회장으로서 걸어온 길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21만 명의 게이머들과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발라트로의 부당한 등급 분류를 정상화시킨 것은 부당한 행정 편의주의와 검열에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유명 작가 분이나 기업으로부터 마구잡이식 고소를 당해 입이 틀어막힐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을 곁에서 방어해 왔습니다.

우마무스메 소송 총대 활동 당시에도, 저를 향한 어떤 악플이나 비난에도 "절대 고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 역시, 저 스스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가 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리센느 멤버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부산 토박이인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무섭노"는 혼잣말이나 감탄사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쓰이는 일상적인 사투리가 맞습니다.

"와 진짜 맛없노", "웃기노 ㅋㅋㅋ", "어이없노", "직이노", "열받노"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이 오랜 시간 내려오던 삶의 언어가, 누군가의 오해나 불편함, 혹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집 때문에 억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이 논란을 자초한 분이 억측으로 특정 아티스트의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 짓는 모양새라 더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그 조차도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라 보아야겠지만,

단순히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제한하고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독한 자기검열과 표현의 억제로 회귀시키는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가 동의하는 아름다운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말들까지도 그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집니다.

앞으로 저는 누군가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매를 맞게 되더라도, 시민의 일상적인 입을 틀어막을 위험이 있는 과도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생각입니다.

사전 검열의 위험성을 품고 있는 '불법촬영물 필터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모호한 잣대로 표현을 옥죌 우려가 있는 '가짜뉴스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법)', 그리고 이른바 '커뮤니티 폐쇄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할 생각입니다.

게임의 영역을 넘어선 활동이라 너무나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루리웹의 자문변호사로서, 그리고 게이머이자 커뮤니티 이용자로서,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한 문제가 언제든지 게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의견을 밝힙니다.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협회가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작은 돌뿌리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