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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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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일동 · 3시간 전 · 조회 1 · 공감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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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_1.webp img/22/09/03/183024618f252788d.jpeg 오배송이 되었더라도 택배상자에 명시적으로 수취인이 적혀있으니까 소유권은 원래 수취인에게 있으며 이걸 날로먹으면 절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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