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은 술담배를 할 판단력이 없고
자기나라의 지도자를 고를 판단력이 없고
성인물을 보고 악영향을 안 받을 판단력이 없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판단력이 없고(성적자기결정권)
자유롭게 계약을 할 판단력이 없고
자유롭게 노동을 할 판단력이 없는데
범죄에 대해서만 성인과 동등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답이 나와버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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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은 술담배를 할 판단력이 없고
자기나라의 지도자를 고를 판단력이 없고
성인물을 보고 악영향을 안 받을 판단력이 없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판단력이 없고(성적자기결정권)
자유롭게 계약을 할 판단력이 없고
자유롭게 노동을 할 판단력이 없는데
범죄에 대해서만 성인과 동등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답이 나와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