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규제

■ 불법촬영물 규제 - 2026년 7월 1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정지영상(사진·캡처) 필터링 의무화: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의무가 모든 이미지 파일로 확대

• 이미지용 AI DNA 필터링 모듈을 서버에 탑재해야 함

■ 가짜뉴스 규제 - 2026년 7월 7일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고의적 가짜뉴스 방치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 일평균 이용자(DAU) 100만 명 이상 커뮤니티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 및 전담 책임자 지정 의무 발생

■ 저작권법 개정 - 2026년 8월 11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도입: 고의·반복적 저작권 침해 방치 시 책임을 져야 함

• 불법 링크 및 무단 펌글 규제: 유료 웹툰·영화 등의 불법 복제물 링크나 통째로 퍼온 게시글을 방치 시 '직접 침해'로 간주

■ 개인정보 보호 - 2026년 9월 11일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해킹 및 유출 피해 배상책임 강화: 유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과실 입증 책임이 무거워지고 배상 범위 확대

• 사내 보안 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보상 한도 재조정 필요

■ 불법 스팸 규제(야간/상업적 알림) - 2026년 9월~10월 중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 중계사를 통한 발송은 전면 차단됨

• 상업적 알림 규제: 앱 푸시·문자 발송 시 시작 광고 하단에 수신거부 링크를 반드시 노출해야 함

• 야간 알림 제한: 오후 9시 ~ 익일 오전 8시 사이 영리 목적 알림은 '야간 수신 동의'를 별도로 받은 회원에게만 발송 가능

뭐야...루리웹 이제 못하는 수준으로 변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