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투명성보고서 업데이트 요청

좀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투명성보고서에서 기술적조치 통계 데이터를 입력해달라고 하네요.

음... 갑자기... 지금와서... ?

지금까지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통계 데이터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받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걸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계자료를 받지 않으니 당연히 얼마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집계 자체를 안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는 올해 1월 31일로 마감이 된 보고서인데 통계 데이터를 입력해달라고 하네요.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니 아무래도...

그래서 통계 입력을 요청하는 것 같네요.

뭐 통계 데이터는 체크해서 입력을 하면 되긴 한데요.

다만 이 통계를 얼마나 신뢰 할 수 있을지는...

아... 이 부분도 집고 넘어가면 또 장문의 글 하나 나올꺼 같은데요.

의도치 않게 관련 법과 기관의 행보에 태클을 거는 것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의미 없는 제도가 의미 있는 제도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만 관계 기관분들은 그걸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관계 기관분들도 현 상황을 정말 모르실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것을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그냥 집행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정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게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법령을 조정하는 걸로 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내주는 것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