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 등의 방법으로 뚫림. 결국 폐지됨
N번방 방지법: 일당들이 사용했던 텔레그램은 안 건드림.
아청법: 현실의 아동청소년은 전혀 보호하지 못함.
그렇다면 사건이 터진 후의 조치는 적절했는가?
버닝썬 사건, .... 그만 알아보자.
N번방 방지법: 일당들이 사용했던 텔레그램은 안 건드림.
아청법: 현실의 아동청소년은 전혀 보호하지 못함.
그렇다면 사건이 터진 후의 조치는 적절했는가?
버닝썬 사건, .... 그만 알아보자.
댓글
총 0개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