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는 포켓페어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3만 달러의 배상금만 받을 수...

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는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인 포켓페어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3만 달러의 배상금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현재 일본에서 포켓페어와 소송을 진행 중이며 포켓몬 게임의 작동 방식에 관한 특허가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초기 소송에서 각각 500만 엔과 지연 손해금 그리고 팰월드의 출시를 막는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구했습니다. 2024년 11월, 포켓페어는 가상 필드에서 포켓몬을 포획하는 것과 관련된 3개의 일본 특허로 피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팰월드에는 2022년 닌텐도 스위치 독점작인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볼 수 있었던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필드에 있는 몬스터에게 공 모양의 물체를 던져 포획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포켓페어는 법적 위협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인정하며 팰월드에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출시된 v0.3.11 패치에서는 팰 스피어를 던져 팰을 소환하는 기능을 제거하고 대신 플레이어 옆에 고정적으로 소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패치로 다른 여러 게임 메커니즘도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포켓페어는 팰월드에 이러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면 "그 대안으로 인해 플레이어들의 게임 플레이 경험이 훨씬 더 크게 저하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포켓페어는 팰이 아닌 글라이더를 사용하여 활공을 수행하도록 게임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포켓페어는 이러한 변경이 팰월드의 개발과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까 봐 스튜디오가 억지로 해야만 했던 타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포켓페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에 실망하실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팬 여러분께서 이러한 변경은 팰월드 개발에 더 이상의 차질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games fray에 기고한 IP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작년 말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청구 범위를 수정하여 모든 팰월드 버전이 아닌 구버전 팰월드에 한정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송에 대응하여 포켓페어가 팰월드의 작동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곳의 견해입니다. 뮐러는 이에 대한 결론으로 "현재 또는 매우 최근의 팰월드 버전에 대해 닌텐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가 팰월드 구버전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엔(약 3만 달러)입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푼돈에 불과하며 닌텐도의 소송 비용에 비하면 반올림 오차에 불과합니다."라고 뮐러는 덧붙였습니다. 닌텐도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일본 내 판매량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닌텐도는 2024년 1월 팰월드가 출시된 이후에야 분할 특허를 출원했고, 포켓페어는 그해 11월에 게임 작동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뮐러는 "논의를 위해 2024년에 약간의 침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았고 판매량도 제한적이었으며 닌텐도는 일본에서 전 세계 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특허는 미국 특허가 미국에서만 유효한 것처럼 일본에서만 유효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상업적 관점에서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제품 버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상의 판매 금지 가처분과 포켓페어가 일본에서 제한적인 신규 매출을 창출했던 기간에 대한 소규모 손해 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닌텐도가 특허 청구에서 방향을 틀어 다른 국가에서 포켓페어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이지만 뮐러는 주요 국가들에서 게임 규칙에 대한 특허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때문에 닌텐도가 이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미국 특허상표청은 IP 변호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후 닌텐도의 논란이 많았던 캐릭터를 소환하여 싸우게 하는 포켓몬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법원은 10월 1일로 증거 제출을 예정했으며 2026년 11월 9일에 의견을 표명할 예정입니다.